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ㆍ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0.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ㆍ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접속의 기본원칙) #

제5조(통신망의 범위) #

제6조(접속망구성 및 운영의 원칙) #

제7조(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

제8조(접속제공교환기) #

제9조(접속용량) #

제10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

제11조(접속방식) #

제12조(접속호의 처리) #

제13조(접속경로의 설정) #

제14조(접속망의 비상대책) #

제15조(번호방식) #

제16조(과금방식) #

제17조(기술기준) #

제18조(통신품질조사) #

제19조(접속회선비용) #

제20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

제21조(접속통화료 부담) #

제22조(접속통화료 산정) #

제22조의2(시내, 시외 및 공중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

제22조의3(이동전화망의 접속통화요율 산정) #

제22조의4(접속통화요율 산정원칙 등) #

제22조의5(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

제23조(통화량의 측정) #

제24조(통화량 산정) #

제24조의2(분당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통화량 추정) #

제25조(접속원가계산의 원칙) #

제26조(준용규정) #

제27조(접속원가계산규정) #

제28조(원가의 범위) #

제29조(접속영업비용) #

제30조(투자보수) #

제31조(접속자산) #

제32조(접속원가 및 통화량 검증) #

제32조의2(장기증분원가의 산정 등) #

제33조(부대서비스비) #

제34조(부대서비스비의 산정원칙) #

제35조(전화부가서비스) #

제36조(적용범위) #

제37조(접속제공교환기) #

제38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

제39조(접속방식 및 용량 등) #

제40조(접속경로) #

제41조(접속호의 처리) #

제42조(표준인터넷접속조건) #

제43조(준용규정) #

제44조(접속료 산정원칙 등) #

제45조(접속회선비용 등) #

제46조(접속통신료 정산) #

제46조의2(부대서비스비) #

제46조의3(통화량의 측정) #

제47조(접속이용사업자) #

제48조(접속제공교환기) #

제49조(접속용량) #

제50조(접속 또는 접속변경절차) #

제51조(접속방식) #

제52조(접속경로의 설정) #

제53조(접속호의 처리) #

제54조(프로토콜) #

제55조(접속망의 품질확보) #

제56조(과금정보 기록) #

제57조(정보의 제공) #

제58조(준용규정) #

제59조(접속회선비용 등) #

제60조(접속통신료) #

제61조(과금 및 징수) #

제62조(부대서비스비) #

제63조(접속통화료 산정의 특례) #

제64조(동등접속 촉진) #

제65조(사전선택제의 실시) #

제66조(번호이동성) #

제67조(공통선신호방식) #

제68조(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 #

제69조(협정의 체결 및 신고등) #

제70조(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접속) #

제71조(협의회 구성ㆍ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