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

교역보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종목) #

이 기준의 적용대상종목은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선적후 반출보험"는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적전 반출보험"는 반출계약 체결후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을 대상 으로 한다.

3. "반입보험"는 대금지급(반출물자 등 포함)한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ㆍ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 현지법인(이하 "개성법인"이라 한다)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한 제품 등의 구매자에 대한 납품 불능 또는 지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의 관계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ㆍ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

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

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

다. 반입보험 약관

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

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원칙) #

제3조(적용대상종목) #

제4조(용어의 정의) #

제5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6조(담보위험) #

제7조(보험계약체결시점 및 보험기간) #

제8조(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제9조(부보율) #

제10조(보험료율) #

제11조(기타 보험계약의 제한) #

제12조(신용조사의 실시) #

제13조(신용조사의 방법) #

제14조(보험계약신청자의 평가특례) #

제15조(북한계약상대방의 평가특례) #

제16조(신용조사 처리기간) #

제17조(신용등급 유효기간) #

제18조(적용대상거래) #

제19조(보험계약신청) #

제20조(심사) #

제21조(회전한도 책정심사) #

제22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23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24조(보험관계의 성립) #

제25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

제26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

제27조(결제여부의 확인) #

제28조(다른 계약의 통지) #

제29조(보험료 납부통지) #

제30조(보험료 환급) #

제31조(적용대상거래) #

제32조(보험계약신청) #

제33조(심사) #

제34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35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36조(보험관계의 성립) #

제37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

제38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

제39조(반출여부의 확인) #

제40조(다른 계약의 통지) #

제41조(보험료 납부 등) #

제42조(적용대상거래) #

제43조(보험계약신청) #

제44조(심사) #

제45조(회전한도 책정심사) #

제46조(위탁가공시의 보험가액) #

제47조(위탁가공시의 대금지급일) #

제48조(공급계약 불이행위험의 보험계약조건) #

제49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50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51조(보험관계의 성립) #

제52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

제53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

제54조(반입여부의 확인) #

제55조(다른 계약의 통지) #

제56조(보험료 납부 등) #

제57조(적용대상거래) #

제58조(보험계약신청) #

제59조(심사) #

제60조(운영방식) #

제61조(보험가액 산정) #

제62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63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64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

제65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

제66조(보험금액의 증액 및 감액) #

제67조(다른 계약의 통지) #

제68조(약관 적용) #

제69조(적용대상거래) #

제70조(보험계약신청) #

제71조(심사) #

제72조(운영방식) #

제73조(보험가액 산정) #

제74조(보험계약의 제한) #

제75조(보험계약의 체결) #

제76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

제77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

제78조(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 #

제79조(다른 계약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