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
3. "해당 보훈병원"이란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의 소재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말한다.
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고엽제 검진"이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검진을 말한다.
제3조(신체검사 대상) #
이 훈령에 따라 실시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등의 신체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ㆍ제6호(공상군경)ㆍ제12호(4ㆍ19혁명부상자)ㆍ제15호(공상공무원)ㆍ제17호(특별공로상이자)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3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5. 「고엽제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제4조(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상이등급 또는 심신장애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소견서와 문진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관할 (지)청장이 판정한다. 단, 제주보훈청 관할 수검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와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며, 장애등급 신체검사는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되어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존 상이처의 상이상태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되어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 관할(지)청장은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종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인정질병을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미달이거나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다만, 기존 인정질병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관할(지)청장은 해당질병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2. 추가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최고 장애등급인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셋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미달자가 추가 질병을 신청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한 후 추가 인정질병과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⑧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15일 전까지 보훈병원의 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2주 전까지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환자의 신체검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재심ㆍ재확인ㆍ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ㆍ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실시 1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14일 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하며,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 전까지 보훈심사위원장,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검안내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
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2.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 등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
①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능률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CCTV, 상이판정시스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상이(질병 포함)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명찰을 지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③ 신체검사장에는 수검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수검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에 참여한 전문의 등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자의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문진표 및 장애등급 판정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에게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의사가 기재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신체검사 의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제7조(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
① 관할 (지)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
①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받은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고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고엽제 검진결과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 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제2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은 경우(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질병을 포함한다) 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제9조(신체검사 장소 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 장소 및 신체검사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 #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신체검사 인원과 전공분야, 상이판정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속병원 의사 중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사를 위촉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의 의사를 수시로 위촉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자격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신체검사 의사 중 퇴직 등으로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해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신체검사 의사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에 참여할 의사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법에 따른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신체검사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에 참여하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이나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그 신체검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신체검사 의사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체검사 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2. 신체검사 의사가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재심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의사가 신규 신체검사와 동일한 사람인 경우
⑥ 수검당사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공정한 신체검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신체검사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⑦ 신체검사 의사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신체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⑧ 신체검사의 심사ㆍ판정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 #
①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부 의학자문의에게 자문하거나 별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할 (지)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사람
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판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관할 (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관할 (지)청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해당 대상자의 장애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할 경우. 다만,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 장애등급 규정이 ‘경미한 기능장애, 손쉬운 노무’등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장애정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3. 기타 신체검사 의사의 장애소견이 분명하지 않아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④ 관할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 중 다른 의사의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촉한 자문의사 중 해당 질병의 전문의가 없어 다른 관할 (지)청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
①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
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
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
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
2. 신체검사 문진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부위 확인 내용’은 신체상이 부위와 상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상이처 상태 검진 방법’은 문진, 청진, 시진 등의 검진 방법을 기재한다.
다. 수검대상자가 신체검사 참고로 제시한 자료와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다.
라. 기타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특이사항’ 과 ‘수검자 최종 진술’란에 기재하고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표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EMR)에는 수검자의 장애정도와 검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
①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청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주요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 #
①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및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 전ㆍ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 또는 공상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전ㆍ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의 심의의결서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후 별표 3의 예시와 같이 등급과 분류번호 및 대상구분을 표시한다.
④ 제3항에서 신체부위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Ⅰ. 일반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판정한다.
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기준 미달’로 표시한다.
⑥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나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판정할 수 있다.
⑦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이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 후 의결한 날짜를 말하며, 기타 상이등급구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⑧ 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의 검진소견과 장애정도, 검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와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판정한다. 단, 제주보훈청 관할 수검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제14조(상이처의 인정기준)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시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관할 (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2. 국가유공자법 제4072호[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
제15조(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중 상이계열을 달리함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상이계열’에서 계열번호를 달리함을 말한다.
제16조(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 #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의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최초로 판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체검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⑤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2회 이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⑥ 관할 (지)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6조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준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대상자 관할 지(방)청 보상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 #
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 출타로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자 본인에게 안내 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한다.
③ 신체검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지정한 날짜의 신체검사관련 정밀검사를 3회 이상 수검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외부병원 정밀검사 결과자료 제출 안내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자료 없이 신체검사가 진행됨을 안내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통보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대상자 명단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표를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전산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입력을 한 후 장애등급 판정표와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자료는 기록철에 편철한다.
2. 상이등급 판정은 심의의결서와 상이판정시스템에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문진표 및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검사자료를 출력하여 기록철에 편철한다. 이 경우 등급기준 미달자는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관한다.
3. 등록결정처분 또는 신체검사결과 안내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한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결과보고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의2(비밀유지) #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 및 각 지(방)청 신체검사 관계자는 관할 (지)청장이 신체검사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판정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3(적극행정 의무) #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ㆍ지도) #
장관은 신체검사업무의 추진실태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