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① 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5장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 제185호」를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해양항만관청"이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을 말한다.

2의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이란 「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3. "지정교육기관"이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등을 말한다.

5.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을 말한다.

6. "예비원"이란 하선하기 전의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선박에 다시 승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하는 자로서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에 예비원으로 공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구역을 "근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구역을 "원양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구역을 각각 말한다.

제2장 선원수첩

제4조(선원수첩의 발급) #

선원수첩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동 발급신청이 「선원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원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선원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정의) #

제4조(선원수첩의 발급) #

제5조(신원보증서 발급의 특례) #

제6조(선원수첩의 보관기간) #

제7조(선원수첩의 실효 및 폐기) #

제9조(선원수첩 발급대상자의 범위) #

제9조의2(병적확인) #

제13조(선원명부의 비치) #

제14조(일괄공인) #

제15조(예비공인) #

제16조(승선공인의 제한) #

제16조의2(선상훈련 대상자) #

제16조의3(선상훈련의 내용 및 시간) #

제18조(여객선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

제19조(승무기준 외의 선박직원등의 공인) #

제20조(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 #

제21조(하선공인) #

제22조(승하선 공인사항의 기록) #

제22조의2(외국선박 등에 승무하는 자에 대한 공인) #

제23조(재질 및 도안 등) #

제24조(선원신분증명서 발급 공무원) #

제25조(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

제25조의2(선원신분증명서 및 발급장비 관리) #

제26조(적용대상) #

제27조(행정처분의 구분) #

제28조(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 #

제29조(심의기준) #

제30조(다른 법률 위반자 처분) #

제32조(행정처분 기산일) #

제33조(선박의 항해정지처분) #

제33조의2(과태료 처분의 관할) #

제34조(선원행정처분심의회) #

제35조(심의회 구성) #

제36조(심의의 관할) #

제37조(심의회 운영) #

제38조(심문과 진술) #

제39조(출석요구) #

제40조(심의결정의 집행) #

제41조(주소불명자의 처리) #

제42조(회의의 비공개) #

제43조(비밀준수 의무) #

제43조의2(심의회 운영 및 구성 등의 예외) #

제44조(면허증의 발급) #

제45조(면허증의 발급제한) #

제46조(해기사면허교부대장의 정리) #

제47조(면허의 상하등급) #

제48조(승무경력의 증명) #

제49조(육상실습기간의 승무경력 인정 및 공인) #

제50조(면허증 교부신청 첨부서류 확인) #

제51조(승무자격증 발급) #

제51조의2(외국인해기사 해사법규교육) #

제51조의3(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

제51조의4(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

제52조(의료관리자 자격) #

제52조의2(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 #

제53조(구직등록) #

제54조(구직등록자의 관리) #

제55조(미취업자의 관리) #

제56조(구직ㆍ구인등록의 공개) #

제57조(구인등록) #

제58조(선원선발) #

제59조(선원선발의 취소) #

제60조(선원선발 사실의 확인) #

제61조(승무정원에 관한 특례) #

제62조(선박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 #

제63조(승무기준 산정의 원칙) #

제64조(산정요소별 산정요령) #

제65조(승무정원증서 발급신청) #

제66조(승무정원증서 발급) #

제67조(승무정원의 증감) #

제70조(선원수첩 등의 번호체계) #

제71조(현황 등의 보고) #

제72조(선원인력 실태의 파악) #

제75조(재검토기한) #

제76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