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인보호주무자"란 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유치인보호관"이란 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3. "입감의뢰자"란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4. "신체 등"이란 신체, 의류 등을 말한다.

5. "휴대금품"이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을 말한다.

제3조(인권의 존중) #

① 경찰관은 유치 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유치장의 구조설비) #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해양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을 따른다.

② (삭 제)

③ 유치장에는 경보기,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 #

①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인권의 존중) #

제4조(유치장의 구조설비) #

제5조(관리책임) #

제6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록요령) #

제7조(유치장소) #

제8조(피의자의 유치 등) #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

제10조(신체 등의 검사) #

제11조(재입감시의 준용) #

제12조(가족 등에게 통지) #

제13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

제14조(통모방지) #

제15조(유치인 일과표) #

제16조(유치인보호관의 배치) #

제17조(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

제18조(유치인보호관의 교대) #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

제20조(수사자료 등의 발견) #

제21조(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조치) #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

제23조(보호유치실 수용) #

제23조의2(머리보호장비 사용) #

제24조(정기검사) #

제25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

제26조(피난 및 일시 석방) #

제27조(비상계획) #

제28조(급식 등) #

제29조(음주 등의 금지) #

제30조(자비식사) #

제31조(보건 위생) #

제32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

제33조(감염병 환자에 대한 조치) #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 접수) #

제35조(변호인과의 접견에 관한 주의) #

제35조의2(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

제36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ㆍ접수) #

제37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

제38조(접견 장소 등) #

제39조(접견시간 및 요령) #

제39조의2(영상통화접견) #

제40조(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

제41조(기본방향) #

제42조(환경 및 시설개선) #

제43조(인권침해 진정권의 보장) #

제44조(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

제45조(석방상의 주의) #

제46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제47조(정의) #

제48조(호송관리 책임) #

제49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

제50조(피호송자의 신체검색) #

제51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

제52조(호송의 방법) #

제53조(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

제54조(영치금품의 처리) #

제55조(호송시간) #

제56조(호송수단) #

제57조(도보호송) #

제58조(차량호송) #

제59조(열차호송) #

제60조(선박호송) #

제61조(항공기호송) #

제62조(선박 및 항공기 호송시의 감시, 조치 등) #

제63조(호송 중 유의사항) #

제64조(호송관의 임무) #

제65조(호송관의 책임한계) #

제66조(사고발생시의 조치) #

제67조(피호송자의 숙박) #

제68조(식량 등의 자비부담) #

제69조(호송비용 부담) #

제70조(호송비용 산정) #

제71조(호송관의 총기 휴대) #

제72조(업무협조) #

제73조(삭제) #

제74조(정기교육) #

제75조(비치서류의 전자화) #

제76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