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보안업무처리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모든기관에 대한 보안계획과 집행의 조정ㆍ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정보보안정책 및 기본계획과 집행의 조정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관리체제

제1절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업무는 제7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9조(보안담당관의 교체) #

제10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2조(보안교육) #

제13조(보안업무담당자의 교체) #

제14조(보안업무추진계획) #

제15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

제16조(보안업무자체점검) #

제17조(신원조사 및 인원보안책임) #

제18조(신원조사 요청절차 및 조사사항) #

제1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20조(임시직원의 고용) #

제21조(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

제22조(임시직원의 업무한계) #

제23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

제24조(비밀취급인가권자) #

제2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

제26조(비밀취급인가 신청) #

제27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

제28조(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 #

제29조(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

제30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제31조(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의 처리) #

제32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

제33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34조(비밀 등의 분류) #

제35조(비밀관리의 원칙 등) #

제36조(재분류 검토) #

제37조(비밀계약서의 처리) #

제38조(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

제39조(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 #

제40조(비밀의 생산 및 통제) #

제4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42조(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 #

제43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44조(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 지정 및 유의사항) #

제45조(발송절차) #

제46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47조(대외비문서의 관리) #

제48조(대외비문서의 합철 및 통합) #

제49조(접수증의 관리) #

제50조(비밀보관책임자) #

제51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52조(보관용기) #

제53조(보관용기열쇠 관리) #

제54조(비밀관리기록부) #

제55조(비밀의 인계) #

제56조(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절차) #

제57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

제58조(발간업체의 이용) #

제59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

제60조(비밀의 분리) #

제61조(비밀의 열람 및 공개) #

제62조(비밀의 반출) #

제63조(대외기관 비밀자료의 제공) #

제64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

제65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66조(일반문서의 관리) #

제6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6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

제69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70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

제71조(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

제7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73조(보호지역의 자체점검) #

제74조(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