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성과"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 중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보호될 예정인 모든 성과물을 말한다.

2. "지식재산성과의 관리"란 지식재산성과의 직무연관성 여부를 심의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요청하거나, 권리를 승계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화하고 이를 유지ㆍ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이란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지식재산성과를 활용하여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현장에서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지식재산성과의 실용화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장기 미활용 특허등"이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으로 국가가 승계하여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나. 최근 5년 동안 기술이전, 사용계약, 실시 또는 기술사용료 발생 실적이 없을 것

5. "처분"이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식재산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식재산성과심의회) #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지식재산성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소속기관의 부장, 과장, 연구실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본청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본청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은 본청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과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역할)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성과의 실시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성과의 출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국가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4.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방안,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고 필요 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삭제〉

제9조(회의 및 의결 등) #

〈삭제〉

제3장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제10조(지식재산성과의 신고) #

소속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계되는 지식재산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국가승계)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신고한 지식재산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받은 성과가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체 없이 그 직무관련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출원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성과가 국가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속 공무원 등의 출원 등) #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식재산성과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식재산성과가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은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제10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국외출원) #

① 소속 공무원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직무발명 중 국외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국외 출원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외 출원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국외 출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14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4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조사ㆍ분석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 조사ㆍ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 및 권리 유지 현황

2. 기술이전, 사용계약, 무상실시 등 활용 실적

3.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기술수명, 대체기술 출현 여부 및 시장수요 변화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관리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을 선정할 때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기술이전 실적, 기술평가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평가 및 등급)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선정한 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및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기술평가 결과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관리대상에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급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등급별 관리방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 및 등급화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조치 방안) #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을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조치 방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조치 방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발명자 또는 관련 연구부서의 의견

2. 추가 연구ㆍ개량 가능성

3. 공익상 유지 필요성 및 고유사업 활용 가능성

4. 기술이전 가능성,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망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속 유지

2. 기술이전, 무상실시, 홍보 또는 수요발굴 등 활용 촉진

3. 권리관계 정비, 분할ㆍ정리 등 관리 개선

4.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권리의 포기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속 유지, 활용 촉진 또는 관리 개선에 관한 자체 관리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검토 결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또는 권리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규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제17조(기술사용료) #

지식재산성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술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신청) #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영 제8조제2항과 영 제9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동출원 특허등의 직접 실시) #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출원하거나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협약, 공동출원계약 또는 별도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실시는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자기의 연구, 시험, 검증, 생산 또는 자기 명의의 사업화를 위하여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제3자에게 해당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실시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출원인 또는 공동권리자가 기술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용계약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승인)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계약)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를 이전하고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 허락수량 및 연도별 생산예정 수량

2. 기술사용료의 반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상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청 명칭, 마크, 로고 및 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거절결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0조의2(기술이전 지원) #

① 발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발명규정 제21조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기술이전 지원, 기술상담 또는 현장 적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명자 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술이전, 기술상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현황과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미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21조(상표의 사용신청) #

① 지식재산성과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표의 사용승인)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상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상표의 사용계약)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상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표시

2. 상표권의 범위

3. 상표의 사용법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필요한 경우)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4조(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제25조(저작물의 사용신청) #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5. 자유이용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권리확인 등이 필요한 저작물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표시

2. 저작물의 범위

3. 저작물 사용법

제28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신청) #

① 지식재산성과 중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한시적 식품원료 등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 중 기술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노하우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승인)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노하우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상대방을 선정하고 기술사용료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기술사용료 면제승인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사용료 면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 노하우의 사용계약)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노하우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노하우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하우의 표시

2. 노하우의 제조 기준

3. 노하우의 제품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노하우 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구비서류는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31조(계약상황 보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황보고서는 기술이전체결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중개의 요청) #

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에 관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지식재산성과 관리ㆍ사용 업무의 총괄 및 위탁수행) #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3조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성과의 사용, 중개, 계약지원, 정산관리, 사후관리 및 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규정, 위탁계약,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대장의 비치)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지식재산성과의 사용실적을 등록ㆍ관리할 경우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장기 미활용 특허등의 관리대상 선정, 평가, 심의 및 관리조치 방안 결정에 관한 실적은 제1항의 대장 또는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33조의2(계약 이후 사후관리) #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지식재산성과 사용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방의 사용실적, 기술사용료 납부, 정산,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계약 또는 별도 요청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서, 미실시 사유서 등 계약 이행과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상대방이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에도 미제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방을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으로 구분하여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정산관리, 채권관리, 계약이행 점검 및 내부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활용해야 한다.

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관리 대상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재요청하거나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상대방이 해당 지식재산성과, 농촌진흥청 명칭, 상표, 로고 또는 브랜드를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미공개 기술정보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34조(세부규정) #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