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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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

① 기피 신청을 접수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상 사건이 종결된 경우

2.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기피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기존과 다른 사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을 소명할 경우에는 추가로 한 차례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3.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

4. 제9조 후단 또는 제9조제2항에 위배되어 기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피 신청이 수사의 지연 또는 방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소속 수사부서장은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기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 수사부서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소속 수사부서장이 기피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기피 신청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⑤ 공정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공정수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사실 또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기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⑨ 기피 신청이 접수되어 수사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된 시점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된 시점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방지 등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13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의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등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제30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① 경찰관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은 신속하게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재지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속하게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⑨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은 제2항의 재수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속 국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수사지휘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소속 국장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경찰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속하게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후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에 따라 지휘하여야 한다.

⑫ 시ㆍ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의2(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

① 경찰관은 전자기록사건에서 형사사법포털(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서명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경찰관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다시 제출하면 전자문서를 최초 제출한 때에 보완한 전자문서 또는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나 오류에 의해 사건과 무관함이 명백한 전자문서가 제출되거나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된 경우

2. 제출된 전자문서가 손상되거나 판독이 곤란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열람되지 않는 경우

3. 전자문서가 주장, 증거 또는 그 밖의 사항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제출된 경우

4.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문자 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불가능한 형식의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

5. 제출된 음성이나 영상정보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의 기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제출된 전자문서에 하자가 있어 등록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을 들어 전자문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가 요청하면 제출한 전자문서를 폐기하기 전에 그 전자문서를 복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60조(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따르고,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대장(사전허가용)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영장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찰관은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서와 별지 제9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중지 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94조의5(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9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② 「스토킹처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③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승인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98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98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절차는 제19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는 별지 제193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 또는 별지 제193호의5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확인서"로,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는 별지 제193호의4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고지서" 또는 별지 제193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고지서"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별지 제198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또는 별지 제198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로, "긴급응급조치 통지서"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 또는 별지 제194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통지서"로 본다.

제194조의6(잠정조치) #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9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200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97조(응급조치)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전 연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21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고자 등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피해아동등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ㆍ의료시설로 인도: 별지 제134호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보호시설ㆍ의료시설)

2. 연고자 등에게 인도: 별지 제134호의2서식의 피해아동등 보호사실 통보서(연고자 등)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30호서식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별지 제129호서식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피해자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

제4조(이송하는 경우) #

제5조(사건을 이송받았을 경우) #

제6조(수사가 경합하는 경우) #

제7조(사건의 관할) #

제8조(제척) #

제9조(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

제10조(기피 신청 방법과 대상) #

제11조(기피 신청의 처리) #

제12조(회피) #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4조(사건의 단위) #

제15조 #

제16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

제17조(경찰청장) #

제17조의2(국가수사본부장) #

제18조(시ㆍ도경찰청장) #

제19조(경찰서장) #

제20조(수사간부) #

제21조(수사경찰관 등) #

제22조(사건의 지휘와 수사보고 요구) #

제23조(수사에 관한 보고) #

제24조(수사지휘) #

제25조(수사지휘의 방식) #

제26조(수사지휘의 내용) #

제27조(경찰서장의 수사지휘 건의) #

제28조(지휘계통의 준수) #

제29조(준용규정) #

제30조(경찰관서 내 이의제기) #

제31조(상급경찰관서장에 대한 이의제기) #

제32조(긴급한 경우의 지휘) #

제33조(이의제기에 대한 지휘와 수명) #

제34조(이의제기 목록제출) #

제35조(불이익 금지 등) #

제36조(수사본부) #

제37조(전자문서에 의한 수사절차의 수행) #

제37조의2(수사서류의 작성) #

제37조의3(수사서류의 전자적 작성) #

제38조(수사서류의 저장ㆍ보관) #

제39조(수사서류의 서명 등) #

제40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

제41조(서류의 대서) #

제42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

제42조의2(종이문서의 정정) #

제43조(서류의 접수) #

제43조의2(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

제43조의3(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

제43조의4(전자문서의 원본 요구) #

제43조의5(사용자등록 말소) #

제44조(수사의 개시) #

제45조(경찰 훈방) #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 #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제48조(신고사건 인계) #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

제50조의3(각하결정시 유의사항) #

제50조의4(각하결정 심의절차등) #

제51조(자수사건의 수사) #

제52조(고소 취소에 따른 조치) #

제53조(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시 주의사항) #

제54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

제55조(범칙사건의 통지 등) #

제56조(변사사건 발생보고) #

제57조(변사자의 검시) #

제58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

제59조(시체의 인도) #

제6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

제61조(출석요구) #

제62조(수사관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사) #

제63조(임의성의 확보) #

제64조(조사 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65조(피의자 조사 참여) #

제66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

제67조(공범자의 조사) #

제68조(증거의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