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td> </tr> </tbody> </table>

제정 1995. 12. 22 내규 제29호

개정 2008. 2. 11 내규 제100호

2009. 12. 11 내규 제117호

2010. 1. 26 내규 제119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9. 6. 19 내규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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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국선대리인의 선정과 보수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 #

① 헌법재판소는 매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의 국선대리인으로 예정한 변호사를 일괄 등재한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1〉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

①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 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사무관은 국선대리인의 선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선대리인선정부에 기재한다. 〈개정 2019.6.19〉

③ 종전의 국선대리인선정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국선대리인선정부의 대리인명을 정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6.19〉

제4조(보수의 지급절차) #

①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참여사무관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심재판관의 확인을 거치고 심판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별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선대리인보수지급내역서를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② 제1항의 내역서를 보고받은 재판장은 지체없이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9.6.19〉

③ 국선대리인보수가 결정되면 국선대리인에게 보수를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④ 삭제 <2019.6.19>

제5조 삭제 <2019.6.19>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5. 12. 22.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예규) 국선대리인보수지급절차에관한예규(1989. 3. 24. 제정)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11>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6>

이 내규는 2010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 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9.6.19>

이 내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19〉

국선대리인선정부

사 건번 호</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58.09pt; height: 38.03pt;">

사 건 명</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6.73pt; height: 38.03pt;">

심 판청구인</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3.89pt; height: 38.03pt;">

대리인</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3.89pt; height: 38.03pt;">

선정일</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3.89pt; height: 38.03pt;">

선정사유</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21pt; height: 38.03pt;">

과 장확 인</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width: 1.7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21pt; height: 38.03pt;">

비 고</td> </tr> <tr> <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05pt; height: 36.8pt;">

</td> <td valign="top"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9pt; height: 36.8pt;">

</td> <td valign="top"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6.73pt; height: 36.8pt;">

</td> <td valign="top"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43.89pt; height: 36.8pt;">

</td> <td valign="top" style="padding: 1.41pt 5.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38.21pt; height: 36.8pt;">

</td> <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38.21pt; height: 36.8pt;">

</td> </tr> <tr> <td valign="top"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5.1pt; width: 41.05pt; height: 36.8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