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호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4. 11. 21. 내규 제289호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구술기록ㆍ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ㆍ현판ㆍ사무용품ㆍ사무기기ㆍ법복ㆍ명패ㆍ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ㆍ구입ㆍ수탁ㆍ사본제작ㆍ이관ㆍ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ㆍ스캐닝ㆍ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ㆍ음성ㆍ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 생산ㆍ취득된 헌법재판 제도ㆍ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2.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생산ㆍ취득된 헌법재판소 관련 기록물

3. 전ㆍ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헌법재판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제4조(내부 수집)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과 행정박물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요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원을 상대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 수집) #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11. 21.>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역사기록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⑤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1.〉

⑥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⑧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역사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개최) #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1.〉

제7조(보존ㆍ관리) #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③ 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ㆍ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ㆍ활용) #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ㆍ온라인콘텐츠ㆍ자료집ㆍ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ㆍ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ㆍ 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8ㆍ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① 부터 ②까지 생략

제4조 #

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21ㆍ2ㆍ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ㆍ기획심의관ㆍ재정기획과장ㆍ총무과장ㆍ심판제도과장ㆍ자료총괄과장ㆍ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ㆍ기획심의관ㆍ홍보담당관ㆍ재정기획과장ㆍ심판지원총괄과장ㆍ총무과장ㆍ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4. 11. 21.>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역사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간의 자료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하려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자료명: 2. 수 량: 총 <u> </u><u>점</u> ※ 첨부: 자료 목록 제3조(권리 이전) ① 기증자는 역사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기증함과 동시에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한다. ② 기증자가 제2조의 자료명 외의 역사기록물을 추가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 사항은 본 협약서의 조건에 따르되 「수집자료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기록물관리기관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활용 동의) 기증자는 제2조의 자료에 대한 출판권ㆍ복제권ㆍ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기증자료의 처리) 기록물관리기관은 제2조의 자료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기증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자료를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별도 제한 조건) 제3조 내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증자료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d> <td rowspan="2" style="width: 132px; height: 21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valign="middle">

[별도 제한 조건]</td> <td style="width: 162px; height: 4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1px dotte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15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1px dotted rgb(0, 0, 0); border-left: 1px dotted rgb(0, 0, 0); border-bottom: none;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162px; height: 17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1px dotted rgb(0, 0, 0);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none; border-right: 1px dotted rgb(0, 0, 0);" valign="mid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