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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내규전부개정시행 2022-03-23헌법재판소 · 제257호 · 공포 2022-03-23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35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민원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1조(목적) #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의 방식) #

열람ㆍ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ㆍ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의 인계) #

접수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6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제7조(제한ㆍ지정 사항 기재) #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제8조(제한ㆍ지정 사항 등 안내) #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순서) #

복사 담당자는 열람ㆍ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

열람ㆍ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ㆍ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ㆍ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람ㆍ복사등 수수료 안내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종 류</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수 수 료</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20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20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 열람ㆍ복사 신청 수수료 : 1건마다 500원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을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 2. 복사물 교부 수수료 : 복사물 1장마다 50원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취급,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10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심판기록 중 특수매체기록(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 등)의청취ㆍ시청 또는 복제ㆍ인화</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10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금액</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건마다 1,000원</td> </tr> <tr> <td style="width: 126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건에관한증명서교부</td> <td style="width: 345px; height: 36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1건마다 500원</td> </tr> </tbody> </table>

<주의사항>

1.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열람ㆍ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나.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ㆍ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

다. 심판기록을 멸실ㆍ손상ㆍ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ㆍ변경하는 행위

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 height: 720.15px;">

<tbody>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57px; padding: 1.4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2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열람ㆍ복사등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접수번호</td> <td colspan="6" style="width: 15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d colspan="5" style="width: 73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접수일 </td> <td colspan="3" style="width: 16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2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 청 구 분</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3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열람 □ 복사 □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증명서 교부</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 청 인</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성 명</td> <td colspan="7" style="width: 1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colspan="3" style="width: 11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전화 번호</td> <td style="width: 8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자 격</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 소명 자료 첨부 :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5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 목적(구체적 이유) </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목 적</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에 한함</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구체적 이유)</td> <td colspan="11" style="width: 321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76px; height: 50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 대상 및 범위</td>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건번호 및 사건명</td> <td colspan="9" style="width: 279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 범위</td> <td colspan="9" style="width: 279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bottom">

* 심판기록 특정</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복사 방법</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헌법재판소 설비 □ 필사 </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76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수령방법</td> <td colspan="14" style="width: 396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직접 방문, □ 우편(수령지 주소 : )□ 전자우편(전자우편 주소 : )</td> </tr>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92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아래의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ㆍ복사등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4" style="width: 126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지정사항 등</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52px; height: 51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수수료 등</td>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수수료</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우편료</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7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계</td> <td colspan="12" style="width: 345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52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안내일</td> <td colspan="5" style="width: 116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20 . . .</td> <td colspan="5" style="width: 63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안내방법</td> <td colspan="5" style="width: 240px; height: 33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구두 □전화 □이메일 □기타(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9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복사 담당자</td> <td colspan="7" style="width: 13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서명)</td> <td colspan="4" style="width: 9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심판민원과장</td> <td colspan="2" style="width: 15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서명)</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 94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1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수령일</td> <td colspan="6" style="width: 138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20 . . . </td> <td colspan="5" style="width: 9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수령인</td> <td colspan="2" style="width: 150px; height: 17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16" style="width: 472px; height: 16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2px 2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4항]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td> </tr> </tbody> </table>

[별지 제2호서식]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colspan="9" style="width: 472px; height: 37px; padding: 1.4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1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u>열람</u><u>ㆍ</u><u>복사등 처리대장</u>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접수번호</td> <td style="width: 43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접수일</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구분</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사건번호 및 사건명</td> <td style="width: 70px; height: 34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신청인</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매수</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수수료</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담당자(인)</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6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비고</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3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교부일</td> <td style="width: 70px; height: 35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1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자격</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121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9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43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64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rowspan="2" style="width: 28px; height: 5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r> <td style="width: 43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d style="width: 70px; height: 29px; padding: 1.4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