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평가감사과</td> </tr> </tbody> </table>

전부개정 2024. 2. 21 내규 제278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다음 연도에 새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요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인 사업

2. 사업별 소관 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받은 사업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평가계획) #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업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평가계획에는 평가의 기간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업평가회의) #

① 사업타당성 평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 공보관, 행정관리국장,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판지원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타당성 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 #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감사과장이 된다.

제6조(자료요구 등) #

① 의장은 회의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평가방법) #

① 사업타당성 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표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타당성 평가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타당성 평가의 결과는 사업확대, 사업추진, 사업축소, 사업보류로 분류된다.

제8조(평가절차) #

① 사업부서장은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인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감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감사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부서장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의 사업타당성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매년 4월 말까지 평가감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감사과장은 전항에 따라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또는 심의결과를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 사업부서장의 자체평가 및 평가감사과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감사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재정기획과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⑧ 재정기획과장은 회의의 심의결과를 예산 요구에 관한 재판관회의 안건에 부속서류로 붙인다.

⑨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의 시기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내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2ㆍ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

①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2항 본문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

④ ∼⑤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사업타당성 평가표

사업명: </td> <td colspan="4" style="width: 127px; height: 21px; padding: 1.41pt 5.1pt; border-top: none; border-left: none; border-bottom: 3px solid rgb(0, 0, 0); border-right: none;" valign="middle">

</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3px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심사기준</td> <td colspan="9" style="width: 303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3px 3px 1px; border-style: solid double doub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평가등급표</td> <td style="width: 37px; height: 38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double;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점수</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width: 133px; height: 80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3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① 조직핵심가치 연계성사업 목적은 헌법재판제도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td> <td colspan="3"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매우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

아니다</td> <td style="width: 61px; height: 49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background: rgb(229, 229, 229);" valign="midd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