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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49호 · 공포 1982-05-13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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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현행공포 2011-10-11 · 시행 2011-10-13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