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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재판예규
제정
대법원 · 제103호 · 공포 1974-10-10
다른 버전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
다른 버전 · 이력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현행
공포 2002-06-26 · 시행 2002-07-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