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

재판예규제정시행 2006-04-01대법원 · 제1072호 · 공포 2006-03-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