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1.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