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금융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5., 2025. 4. 4.)

제2조(적용범위) #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 및 감독원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25.)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조정대상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1에 의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5. "금융분쟁"이라 함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1. 3. 25.)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 3. 25.)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및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 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 :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5조(위원의 임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7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제8조(간사) #

제9조(의사록) #

제10조(전문위원) #

제10조의2(전문소위원회) #

제11조(분쟁조정신청) #

제11조의2(자율조정절차 등) #

제12조(대표자의 선정) #

제13조(대리인의 선임) #

제14조(조정신청의 중간회신) #

제15조(조정신청의 보완) #

제16조(사실조사 등) #

제17조(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

제17조의2(처리기간의 계산) #

제17조의3(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제17조의4(처리기간의 연장 등) #

제17조의5(처리결과의 통지) #

제17조의6(반복 및 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

제18조(조정신청의 취하 등) #

제19조(소 제기 등의 통지) #

제20조(합의권고) #

제20조의2(제3자 의견 구속력) #

제20조의3(재검토요구) #

제21조(합의 불성립) #

제22조(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

제23조(자료제출 등) #

제24조(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

제24조의2(사전심의) #

제25조(결정) #

제26조(심의ㆍ의결 결과통보) #

제27조(원장의 재의 요구) #

제28조(조정결정 등의 통지) #

제29조(조정의 성립 등) #

제30조(처리결과의 통보 및 보고) #

제31조(재조정신청) #

제32조(분쟁조정의 공표) #

제32조의2(소송지원) #

제32조의3(사건개입 금지 등) #

제33조(수당 등) #

제33조의2(서약서) #

제33조의3(조정위원회 의사운영 개정건의) #

제34조(세부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