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수탁자업자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제2항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이들과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복권광고"라 함은 수탁사업자 등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상품에 관한 사항을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홍보매체"라 함은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지, 포스터, 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

④ "복권홍보"라 함은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수탁사업자 등이 복권에 대한 광고를 하고자 할 때 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수탁사업자 등은 이 지침에 의해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는 시행할 수 없다.

제4조(종류) #

복권광고계획서는 수탁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연간 복권광고계획서’와 기 승인된 광고계획을 변경하는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로 나뉜다.

제5조(내용 및 형식) #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제출시한) #

①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출절차) #

복권광고계획서는 영 제5조 제2항 ‘경유규정’에 의해 수탁사업자가 재수탁사업자 및 계약에 의해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광고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

법 제7조 제3항 및 영 제5조 제3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9조(설치) #

이 지침에 의한 광고계획서의 심사, 홍보정책의 자문 등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복권위원회 내에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구성 등) #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

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

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

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

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운영) #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홍보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

홍보위원이 홍보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간) #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절차) #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세부사항에 대해 제출기관에 추가자료 및 계획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

2. 홍보비용의 적절성

3. 진실성 및 윤리성

4. 의무 기재사항 표시

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

6. 환경 적합성

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보고) #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ㆍ감독) #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의 광고 실태를 지도ㆍ감독하는 등 복권광고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광고 및 홍보지침을 위반하거나 복권위원회의 광고관련 자료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복권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예산 삭감, 계약해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작성ㆍ제출) #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복권홍보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내용) #

① 복권홍보는 복권 및 복권기금사업의 공익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등 복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기금 사용처 등 복권홍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 통합브랜드 컨셉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ㆍ활용하여 복권기금사업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

① 복권홍보계획서는 홍보시행 전까지 홍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연간 복권홍보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