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43조ㆍ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ㆍ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30조ㆍ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이하 "기술기준 적합조사"라 한다) 및 행정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

3.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4.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U: Digital Unit) 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

5.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7.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의 별표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본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각 지소의 조사구역을 확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안전사고 등 필요한 경우 각 지소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각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ㆍ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

① 각 지소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관할구역은「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3조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각 지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소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처분권자) #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구역 지소장이 한다.

② 제4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 각지소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경우 관할 지소에서 행정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일괄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대상) #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설비는 아래와 같다.

가. 교환설비

나. 전송설비

다. 선로설비

라. 정보통신설비

2. 인명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

3. 유관기관ㆍ단체가 적합 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

4. 기술기준 적합 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거나 지속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방송통신설비

5. 지소장이 적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통신설비

② 제1항의 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요통신시설 : A~D등급 통신국사

2. 일반통신시설

가. 기타㉮급 : 중요통신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통신(교환, 통합) 국사 및 분기국사

나. 기타㉯급 : 기지국 집중국사

다. 기타㉰급 : 회선 미보유 사업자의 교환ㆍ전송ㆍ선로설비

제7조(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

①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시험 및 기록ㆍ관리를 면제한다.

제8조(조사의 실시) #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재해ㆍ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조사 주기에 따른다.

1. 중요통신시설(A~C등급) : 1년

2. 중요통신시설(D등급) : 2년

3. 일반통신시설 기타㉮급 : 5년, 기타㉯급 : 5년, 기타㉰급 : 3년

③ 제2항에 의한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기타㉯급"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의 방법) #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 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2.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③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통신국사로부터 분기국사 또는 기지국 집중국사,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④ 통신설비의 지진대책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제10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

지소장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적합성평가 대상의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

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4. 내진 성능 시험검증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

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제11조(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에 의거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함께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술기준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기준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점검 중 문제점 등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회자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 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과 관련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기준 적합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한 공무원은 기술기준 적합조사가 끝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에 따라 조사ㆍ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정한다.

제14조(부적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치) #

① 지소장은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 위반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조사에서「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ㆍ제31조ㆍ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부과 전의 절차) #

① 지소장은 행정처분(과태료 등)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소장은 과태료 부과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 #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행정처분의 이행 확인) #

① 지소장은 본 지침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시정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통지) #

① 지소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적과 세부 조치내역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를 반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연간 기술기준 적합조사 일정과 [별지 제4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를 매년 조사 전에 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지소가 조사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관리) #

① 지소장은 기술기준 적합 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전파방송통신시스템(K-RABI)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및 조사계획 등은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