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

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 제10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심판행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행정과장을 말한다.

7. "심판조정과장"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조정과장을 말한다.

8.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심판청구의 접수 등

제4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세기본법」 등의 인용) #

제4조(심판청구서의 제출) #

제4조의2(우선처리제도) #

제4조의3(송달장소의 변경신고) #

제5조(답변서의 내용) #

제6조(청구번호 부여) #

제7조(심판관 지정 및 지정통지) #

제8조(항변서 등의 제출) #

제8조의2(증거목록의 제출 등) #

제9조(심판조사관 배정) #

제10조(사건의 병합 및 분리) #

제11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

제12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3조(조사 및 사실인정) #

제14조(보정 요구) #

제15조(사건조사서 등의 작성) #

제16조(사건조사서 사전열람) #

제17조(현장확인조사) #

제18조(지역순회심판) #

제19조(간사) #

제20조(의견진술) #

제20조의2(조세심판관회의 개최통지) #

제20조의3(요약서면 제출) #

제21조(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검사 및 심판참가) #

제22조(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 #

제22조의2(쟁점설명기일) #

제22조의3(조세심판관의 관계인과 사적 만남 제한 등) #

제22조의4(담당 조세심판관 등 기피) #

제22조의5(참가신청) #

제23조(조정검토) #

제23조의2(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 #

제23조의3(심리재개) #

제24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2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결) #

제26조(준용) #

제27조(결정서의 작성) #

제28조(결정통지) #

제28조의2(결정서의 전자열람) #

제29조(결정 지연의 통지) #

제30조(결정서의 오류 정정) #

제31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

제32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신청 및 통지) #

제33조(국선심판청구대리인 선정 사건 관리) #

제34조(결정사례 공개) #

제35조(사건처리현황 공개 등) #

제35조의2(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

제36조(관련기관 협조) #

제37조(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제38조(유효기간) #

제39조(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