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출 방법 등) #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37조의19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와 같다.

② 영 제37조의19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2호 및 제4호와 같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영 제37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