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재활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 등) #

①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개정 2012. 6. 15.〉

②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①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

① 재활원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2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지명하고, 민간위원 4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 6. 15., 2018. 8. 21., 2025. 4. 21.〉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가 된다.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4. 2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자료제출) #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