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① 재활원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 재활원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1., 2018. 3. 30., 2018. 6. 1., 2021. 4. 27.〉

1.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운영

2. 공공 특수재활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재활의료 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5. 재활전문인력 교육훈련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7.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복귀지원 사업

9. 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10. 장애인건강, 재활보조기술, 임상연구 등 재활연구사업

11. 기타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③ 재활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재활상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개정 2012. 5. 1.〉

제3조(적용범위) #

재활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활진료ㆍ교육ㆍ연구 및 건강보건관리 <제목개정 2018. 6. 1.>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 #

① 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②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및 당일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운영원칙)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외래환자의 진료) #

제5조(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

제6조(입원약정서) #

제7조(입원료 및 수가 기준) #

제8조(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진료) #

제9조(입원순위) #

제10조(입원기간 및 재입원의 제한) #

제11조(강제퇴원 등) #

제12조(퇴원예고) #

제13조(직원건강진단) #

제14조(교육훈련) #

제15조(레지던트) #

제16조(실습생) #

제17조(당직의료인) #

제18조(병실 이용) #

제19조(재활훈련) #

제20조(재활훈련생의 퇴원조치) #

제21조(재활훈련기록부) #

제22조(재활훈련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제23조(생활관 운영) #

제24조(쉼터운영) #

제26조(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체험교육) #

제27조(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 교육훈련) #

제28조(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

제29조(재활연구소 운영) #

제29조의2(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제30조(하부조직 명칭) #

제31조(하부조직) #

제32조(재활원에 두는 과) #

제33조(재활연구소) #

제34조(재활병원부) #

제35조(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의2(한시정원) #

제36조(한시기구의 운영) #

제37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38조(정원의 조정) #

제39조(직무대리) #

제39조의2(평가대상 정원) #

제4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

제41조(응시자격의 제한) #

제42조(전직) #

제43조(전직시험의 면제) #

제44조(면접시험기준) #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46조(시험의 합격 결정) #

제47조(공개경쟁시험의 특전) #

제48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

제49조(합격자 통보 등) #

제50조(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5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

제53조(근무성적의 평정대상) #

제54조(근무성적 평정) #

제55조(평정방법) #

제56조(평정시기) #

제57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제58조(승진임용절차) #

제59조(상여금) #

제60조(예산) #

제61조(예비비) #

제62조(세입 및 세출) #

제63조(세입ㆍ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64조(계정의 구분) #

제65조(회계담당공무원) #

제66조(국고은행의 지정) #

제67조(회계처리의 기준) #

제68조(장표의 제정) #

제69조(계산의 원칙) #

제70조(자산의 구분) #

제7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

제72조(건설중인 자산) #

제73조(고정자산의 처분결정) #

제74조(자산 재평가) #

제75조(감가상각) #

제76조(감가상각방법) #

제77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