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육관리인"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계류장내에 입고되는 수입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경비,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관관리인"이란 검역본부 검역창고의 관리와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경비, 검역창고의 청소, 보관 및 보조인의 관리와 상해보험 등 일체의 관리행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3. 삭제

4. "보조인"이란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육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보관관리인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

5.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이란 검역물의 상하차, 입ㆍ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자격기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공고ㆍ신청) #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를 관리인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육관리인에 한함)

2. 경력증명서(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중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3. 건강진단서

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공고 시 요구되는 서류 등(공고 시 제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입찰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인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지정) #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필요한 운영절차 및 처리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창고, 검역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의 보관관리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고 시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제8조(재정보증) #

① 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육 및 보관 관리행위 중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

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국유재산 사용) #

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

① 관리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 없이는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허가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서류의 비치) #

관리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제4호, 제4-1호, 제5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서면 또는 전자문서)

2. 보관료 및 관리수수료 징수대장

3.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대장

제13조(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

① 사육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2. 냉장고

3. 저울 : 100kg 이상(경량의 소동물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

4. 소화기 : 「소방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

5. 손수레 : 오물처리 및 사료공급에 충분한 수량

6. 검역물 및 사료 등 운반차량

7. 그 밖에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한 기구와 청소용 기구 중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보관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각각 지정한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지게차 : 1대(임대 가능)

2. 냉장고 : 1대(500ℓ이상)

3.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연막소독기 각 1대 이상

4. 저울 : 100㎏ 이상 1대와 경량 저울1대

5. 소화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규격과 수량

6. 손수레 : 오물처리에 충분한 수량

7. 방독마스크 : 5조 이상

8. 깔판 : 검역물 적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깔판 확보

9. 그 밖에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14조(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

① 관리인이 보조인(일용보조인 포함) 또는 야간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인의 책임) #

① 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육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무) #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역물의 입ㆍ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

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

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7. 동물 체온측정에 관한 사항

8. 동ㆍ축산물 시료채취 등에 관한 사항

9. 계류장내 입고를 위한 사전준비 및 검역종료 후 오물처리, 소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검역업무에 필요한 지시에 관한 사항

제17조(관리인의 준수사항) #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역시행장에 지정검역물이 도착되었을 때 검역관으로 하여금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내에 반출입되는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청결유지와 살충ㆍ소독 등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방역상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검역시행장에 비치한 장비 및 기구 등은 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 없이는 이동할 수 없다.

5.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검역물 관리는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내에서 착용하는 작업복과 작업화 및 작업 시 사용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화물(검역)표를 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8. 관리인은 근무시간외에 검역물(검역완료품 포함)의 입ㆍ출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보관관리인은 별표 4에 따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

관할 지역본부장은 사육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사항 및 관리업무 등의 명령과 검역시행장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 및 검역물 관리에 관한 모든 관계규정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

검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의 관리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의 업무전반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았을 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5에 따른 사육 및 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7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제21조(동물의 사육관리) #

① 동물의 사육관리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필요하여 자가관리를 원하는 경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수입자가 자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2조(자가관리 요건) #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ㆍ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

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검역관과 협의된 필요한 장비 및 기구 확보

3. 자가관리인은 검역계류장의 관리와 청소, 소독 및 오물처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류시설 파손 등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검역계류장의 청소, 소독, 오물처리 및 계류시설의 원상복구가 안될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 후 자가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육관리사항 등 제출) #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입고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육관리 사항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조류제외)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육관리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사육관리 확인서를 별도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동물 또는 적은 두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역동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사항에 따라 사육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제출사항 중 사육관리상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위배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이 선행된 후 사육관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사육관리) #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동물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육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중인 동물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료는 동물의 소유주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료급여 권장기준은 별표 1, 보조인의 고용기준은 별표 2, 보조인 노임기준은 별표 3에 준하며, 보조인의 노임은 자가관리의 경우에는 축주가,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축주와 사육관리인이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축주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료는 축주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사육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방법 규정에 따라 동물의 입고에서 출고까지 생산된 오물 및 퇴비(정화조 내 분뇨 등을 포함한다)를 수거하여 지정된 퇴비장에 생석회 등을 살포한 다음 일주일이상 발효시킨 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자는 검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할 사료공급계약서를 사육관리사항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진료수의사) #

① 검역중인 동물의 축주는 검역기간 중 질병의 환축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소, 돼지, 사슴, 면양ㆍ산양의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수입두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동물이라 하더라도 축주가 진료수의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료수의사를 두지 않고 환축이 발생하였을 때에 축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개업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진료수의사는 축주가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 #

제2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진료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중인 동물의 폐사, 분만, 사산 및 그 밖의 모든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진료 중의 진료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축전염병 검진기간 중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축방역상 검역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고 동물의 진료기간 중 검역시행장 이외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진료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진료수의사는 환축에 대한 처치 시 개체별로 질병명, 처치내용, 처치방법 및 처치약제 등 처치내역을 검역관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및 폐수 검안 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육관리비)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육관리인이 검역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축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3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육관리인이 수거 처리할 경우 오물 및 퇴비수거 기준과 수거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화주가 부담한다.

제28조(검역물의 보관관리) #

① 검역물의 보관관리는 보관관리인이 행한다. 다만, 검역물의 보관시설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보관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관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취소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의 보관관리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화주가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검역물의 보관관리를 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하여금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을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반출입 현황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매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외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검역물의 조치) #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수출입 B/L별로 검역물의 원상을 유지 보존하고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세부적인 것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보관수의사) #

①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활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관수의사는 지정검역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관수의사는 보관관리인이 선정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10호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

보관수의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32조(화물보험) #

보관관리인은 입고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관세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검역물 출고) #

보관관리인은 보관중인 검역물을 출고 할 때에는 검역증명서의 교부사항과 수입면장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관관리비) #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관관리인이 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거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비료는 관할세관장이 정한 요율, 보관료는 관할지역의 보세장치장에서 운용하는 요율 준용

2. 검역물 입ㆍ출고 상하차 및 조작경비는 관할 세관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요율

3. 상기 각 호 이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소독비용 등

제35조(검역물의 소독) #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검역물 수송 차량(컨테이너 포함), 검역물, 검역시행장, 시설, 그 밖의 검역장비 및 용기 등에 대하여 하역, 입고 또는 검역물 장치 시 검역관의 지시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비용은 자가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축주가 부담하며, 관리인이 실시하는 경우는 그 실비를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국유재산 보존반환) #

①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관리기준중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임무에 태만하였을 때에는 자연 파손 또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사용인은 사용기간의 종료로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공요금 부담) #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에게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및 수도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육관리인이 동물사육관리상 사용한 것은 축주와 협의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시 및 이행) #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세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리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과 자가관리인 또는 보조인은 검역시설의 관리와 검역물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보조인 명단제출) #

관리인 또는 자가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사육 및 보관관리 행위를 위한 보조인의 명단(주소, 성명, 연락처)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입자 단속) #

검역동물의 사육관리 및 진료를 담당하는 관계자와 검역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정해진 출입구 이외에는 출입을 하지 못한다.

제41조(보고) #

관리인과 자가관리인은 입고동물 및 검역물에 대한 검역 또는 계류중에 발생되는 전반사고에 대하여 즉시 검역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협조) #

관리인은 동물검역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에 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