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4. 1. 9.〉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술적 장치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시정요구하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 9.〉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9.]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

5.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원칙 〈신설 2024. 7. 19.〉

②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심의의 기본원칙) #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

제8조의2(아동ㆍ청소년 보호) #

제9조(광고ㆍ선전 등의 제한) #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

제12조(심의결정) #

제13조(심의중지) #

제14조(심의결정 통지 등) #

제15조(시정요구) #

제16조(이의신청) #

제17조(제재조치) #

제18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

제19조(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등) #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

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 준용규정) #

제23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

제24조(자료의 보존기간) #

제25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