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의해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의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건중복조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추가조사 또는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위임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학술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영 제15조에 의해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자,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수집) #

영 제4조에 의해 위원장은 진실규명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건의 분리ㆍ병합) #

다수의 신청 사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병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하나의 신청 사건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송달에 의한다. 다만, 교부송달을 하는 경우,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 #

제3조(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 #

제4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 #

제5조(자료의 수집) #

제6조(사건의 분리ㆍ병합) #

제7조(문서의 송달) #

제8조(신청 보완요구) #

제9조(대리인 및 대표자 등) #

제10조(신청서 제출) #

제11조(구술에 의한 신청) #

제12조(접수대장의 기재) #

제13조(접수증명원의 교부) #

제14조(신청의 취하) #

제15조(신청서의 분류 등) #

제16조(신청서의 이송 등) #

제17조(지위의 승계) #

제18조(사건기록관리책임 등) #

제19조(사건기록의 작성) #

제20조(물건 등의 보관) #

제21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

제22조(신청서검토보고서) #

제23조(사전조사) #

제24조(조사개시결정 등) #

제25조(조사의 절차) #

제26조(진술서제출요구) #

제27조(출석요구 등) #

제27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28조(조사대상자 진술청취) #

제29조(참고인 진술청취) #

제29조의2(조사과정의 기록) #

제30조(진술의 영상녹화) #

제30조의2(진술의 녹음) #

제31조(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

제32조(자료 등의 영치) #

제33조(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34조(감정의뢰) #

제35조(실지조사) #

제36조(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 #

제37조(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 #

제38조(실지조사현장에서 진술청취) #

제39조(동행명령장 발부) #

제40조(동행명령장의 집행) #

제41조(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

제42조(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 #

제43조(조사중지) #

제44조(조사결과의 보고) #

제45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제46조(위원회 심의ㆍ의결) #

제46조의2(결정서 작성 등) #

제47조(결정의 통지) #

제48조(이의신청의 절차) #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

제49조의2(이의결정서) #

제50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제51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52조(증거자료의 열람청구) #

제53조(열람의 방법) #

제54조(사건의 분류기호) #

제55조(서식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