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방제기술자"란「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훈증, 열처리, 약제 침지(약제에 담금),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처리를 말한다.

5. "소독시설"이란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규격화된 시설을 말한다.

6. "훈증소독시설"(이하 "훈증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스상태의 훈증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고 일정시간 내에 가스농도가 균일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방사선조사시설" 이란 병해충을 불임화 또는 불활성화를 위하여 목적하는 흡수선량에 도달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소독시설자"란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 등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식물방역법」제40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0. "동등성"이란 수출국이 수출허용을 요청하는 식물의 병해충에 대한 소독조치가 수입금지 제외기준 또는 국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조치와 동등한 소독효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이란 소독방법 또는 방제방법의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ㆍ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의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시 신청 단위가 된다.

제2장 훈증소독 위해방지 등

제3조(훈증소독 등의 실시) #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② 「식물방역법」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ㆍ분의(약제가루를 입힘)ㆍ침지(약제에 담금), 건열ㆍ열ㆍ저온ㆍ증열ㆍ수몰처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훈증소독 등의 실시) #

제4조(소독계획서 등 제출) #

제5조(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

제6조(소독의 방법) #

제7조(품질손상, 약해 우려 식물에 대한 조치) #

제8조(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 #

제9조(재소독의 실시) #

제10조(상대국가와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

제11조(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

제12조(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

제12조의2(방제업체의 관리) #

제12조의3(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 #

제12조의4(소독처리마크 제출) #

제13조(삭 제) #

제14조(소독실적 등 제출) #

제15조(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

제16조(준수사항) #

제17조(교육대상) #

제18조(교육의 구분) #

제19조(교육기간 등) #

제20조(교육내용) #

제21조(수강신청) #

제22조(교육일정의 통지) #

제23조(강사선임) #

제24조(평가실시) #

제25조(수료기준) #

제26조(수료증 발급) #

제27조(미수료자 처리 등) #

제28조(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

제29조(관계서류의 보존) #

제30조(수료증 유효기간) #

제31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

제32조(소독시설의 기준 등) #

제33조(소독시설의 확인신청) #

제34조(확인방법) #

제35조(소독시설의 유효기간) #

제35조의2(소독시설의 변경 확인) #

제36조(소독시설의 현황보고) #

제37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등) #

제38조(소독처리기준의 요건) #

제39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

제40조(소독시험 방법) #

제41조(적용 예외) #

제42조(연구시설의 운영 등) #

제43조(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

제44조(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 #

제45조(재검토기한) #

제42조(연구시설의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