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또는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구조(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말한다)일 것
나. 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6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