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ㆍ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ㆍ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는 10ㆍ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피해자의 권리) #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6조(의사의 공개) #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

제19조(사무처의 설치) #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 #

제21조(직원의 신분보장) #

제22조(징계위원회) #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4조(진상규명조사) #

제25조(조사신청) #

제26조(각하결정) #

제27조(조사의 개시) #

제28조(조사의 방법) #

제29조(동행명령) #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33조(청문회의 실시) #

제34조(국가 등의 지원) #

제35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

제36조(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

제37조(증인등의 선서) #

제38조(증인등의 보호) #

제39조(검증) #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0조의2(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41조(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42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

제42조의2(포상) #

제43조(책임의 감면) #

제44조(운송비ㆍ여비 등) #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제47조(자료기록단의 설치) #

제48조(10ㆍ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50조(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

제53조(재심의) #

제54조(지원의 원칙) #

제55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제5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

제57조(생활지원금 등) #

제58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59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

제61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

제62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

제63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

제64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

제65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

제66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 #

제68조(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제69조(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

제70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

제71조(재단 출연 등) #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

제73조(비밀준수 의무) #

제74조(자격사칭 금지 등) #

제75조(권리의 보호) #

제76조(부당이득의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