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관리기관의 관리) #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이하 "국가자원통합관리정보센터"라 한다)의 운영기관(이하 "정보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지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의 현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입력해야 한다.

②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지정관리기관 현황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영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수탁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공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해당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

4. 임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지침

5. 그 밖에 공모 절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서 발급 등) #

①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서를 발급(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하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지원기업지정권자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사실을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리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장은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