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현행법령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정시행 2023-07-01법원행정처 · 제03098호 · 공포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