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

제10조(조사ㆍ연구) #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

제12조(인력 양성 등) #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

제20조(자격 관리) #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

제22조(기후변화 대응) #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

제25조(국가유산 교육) #

제26조(국가유산 홍보) #

제27조(산업 육성) #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

제34조(국가유산의 날) #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