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2026.6.2〉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

제29조(실태조사 등) #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