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2026.3.17, 2026.4.7〉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제17조(회의)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

제21조(사무처) #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

제25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제26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

제28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제3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

제33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

제34조(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 #

제35조(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36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설치) #

제36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ㆍ예측 등) #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39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

제49조(사업전환 지원) #

제50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등) #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

제54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

제56조(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

제57조(조세 제도 운영) #

제5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제59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제60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제61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 #

제6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

제63조(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

제65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등) #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

제70조(기금의 용도) #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72조의2(기금의 평가) #

제73조(기금의 회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