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수산식품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수산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사업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식품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7.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 기술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

8. 그 밖에 수산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수산식품산업의 범위) #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6조(경비의 지원) #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8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범위) #

제12조(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

제1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업종) #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

제18조(수산식품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분야) #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자격 등) #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

제22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지정서의 발급 등) #

제23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해제) #

제24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

제25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

제27조(수산식품명인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

제28조(활동 상황 점검 대상 등) #

제29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

제30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제31조(품질인증 신청 절차 등) #

제32조(품질인증 표시방법) #

제33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절차) #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

제35조(원산지인증의 표시방법) #

제36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

제37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보고 등) #

제38조(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 #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

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규제의 재검토)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