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5.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6. 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제8조(취업지원 신청) #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 #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 #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제12조(취업활동계획) #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

제19조(지급수준 결정) #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

제22조(수급권 보호를 위한 수당수급계좌의 신청 등) #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

제24조(소멸시효) #

제25조(공과금의 면제) #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제28조(반환명령 등) #

제29조(취업지원 종료 등) #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제34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38조(벌칙) #

제39조(양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