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제9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 #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

제14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협의 사항) #

제15조(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

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

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

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

제21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1조의4(외부감축량의 인정) #

제22조(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

제23조(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등) #

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

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

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

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

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

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

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

제32조(인증의 신청) #

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

제35조(수수료) #

제36조(보고) #

제37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