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관리권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13〉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8.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대기관리권역) #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제9조(위원의 임기) #

제10조(위원의 해촉)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제12조(회의) #

제13조(사무기구) #

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

제18조(수당 및 여비) #

제19조(운영세칙) #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

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

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

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

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

제24조의2(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4조의3(외부감축량의 인정) #

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

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

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

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7조(보고) #

제38조(규제의 재검토) #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