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

제7조(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제9조(사용전검사) #

제10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제11조(정기검사) #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

제20조(적합명령) #

제21조(정보의 공개) #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

제28조(청문) #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

제32조(임원) #

제33조(사업) #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감독)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39조(보고) #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

제41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

제42조(수수료 등) #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관리ㆍ감독)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조(벌칙) #

제47조(벌칙) #

제48조(벌칙) #

제49조(벌칙) #

제50조(벌칙) #

제51조(양벌규정) #

제52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