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

제18조(청년 창업지원) #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제24조의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포상) #

제27조(국회 보고) #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