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관련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 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 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

제6조(위원회의 업무)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13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16조(의사의 공개)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

제18조(사무처의 설치) #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

제2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

제22조(진상규명 직권조사) #

제23조(진상규명 신청) #

제24조(신청의 방식) #

제25조(각하결정) #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

제28조(동행명령) #

제29조(검증) #

제30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

제31조(진상규명결정) #

제32조(진상규명불능결정) #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제35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

제3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

제38조(청문회의 실시) #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

제43조(검증) #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

제45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

제47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

제48조(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

제51조(신변보호조치) #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54조(보호조치 신청) #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

제56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

제57조(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

제58조(비밀준수 의무) #

제59조(자격사칭 금지) #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

제62조(운송비ㆍ여비 등) #

제62조의2(손실보상) #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

제64조(준용규정) #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7조(벌칙) #

제68조(양벌규정) #

제69조(형의 감경 등) #

제7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