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3. 삭제 <2025.5.27>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 2024.11.5, 2026.6.23〉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

제15조의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

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

제17조(지정개발자의 요건) #

제18조(시공자의 선정) #

제19조(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

제20조의2(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

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

제21조의3(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

제21조의4(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

제21조의5(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 #

제22조의2(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

제2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

제24조(건축심의 등) #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

제2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26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

제3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

제32조(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

제34조의2(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

제35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

제36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

제38조(임시거주시설의 공급) #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

제38조의5(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

제42조(정비지원기구) #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

제45조(과태료의 부과) #

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