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2조(통합허가) #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

법 제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ㆍ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ㆍ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통합허가) #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

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

제6조(개선기간) #

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

제8조(자체 개선) #

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

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

제12조(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등) #

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

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

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

제16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

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

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

제20조(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자체 개선) #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

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

제23조(과징금 부과 등) #

제23조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ㆍ보완 주기 등) #

제25조(실태조사) #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위원장의 직무)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

제35조(권한의 위임) #

제36조(업무의 위탁) #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