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1, 2021.6.15, 2022.12.27〉

1.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5.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복지지구"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9.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

제7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

제1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

제11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취소) #

제11조의2(과징금 처분) #

제12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관리) #

제15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환수) #

제16조(교통약자의 이용 배려) #

제17조(산촌주민지원사업) #

제18조(우선구매) #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제22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

제22조의2(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

제2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

제26조(지도ㆍ명령 및 조사) #

제27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등) #

제28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

제29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

제30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

제31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

제32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 #

제33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34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

제35조(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

제3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38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40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

제41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42조(토지등의 수용 등) #

제43조(이주대책) #

제44조(부담금의 감면) #

제45조(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금지) #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47조(산림복지단지 조성공사의 시정명령) #

제48조(준공검사) #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

제50조(정관) #

제51조(임원 및 직원) #

제52조(임원의 결격사유) #

제53조(사업) #

제54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

제55조(진흥원의 운영비) #

제56조(예산과 결산) #

제57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8조(「민법」의 준용) #

제59조(청문) #

제60조(수수료)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3조(비밀 누설의 금지) #

제64조(벌칙) #

제65조(양벌규정) #

제6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