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말한다.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신설 2023.3.21>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란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 #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제14조(교육 이수) #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 #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

제52조(위원의 해촉) #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54조(실무위원회) #

제55조(간사) #

제56조(수당) #

제57조(기금의 재원) #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 #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61조(지도 등) #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