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2018.12.24〉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12.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復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제17조(연구기관) #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

제30조(자료의 보호)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