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1, 2025.3.25〉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2. "대회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방송보도시설

마.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

제6조(대회 유치 승인) #

제6조의2(유치 신청 전 보고) #

제6조의3(승인의 취소) #

제7조(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

제9조(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등) #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

제1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14조(자금의 차입 등) #

제15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제16조(수익사업) #

제17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

제19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

제20조(수수료 등) #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제2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2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26조(행위 등의 제한) #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8조(토지등의 수용) #

제29조(준공확인) #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벌칙) #

제34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