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의 종류) #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석면의 종류) #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제24조(석면건축자재) #

제25조 #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

제27조의2(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제39조(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제41조(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제45조(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

제46조(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

제47조(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

제48조(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