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

제4조(경쟁상황평가) #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수입금) #

제12조(분담금의 징수) #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

제21조(관리규정) #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

제28조(재난방송 등) #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29조(자료 제출)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