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

제17조(발견신고 등) #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19조(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

제28조의2(청문) #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1조(도굴 등의 죄) #

제32조(가중죄) #

제33조(미수범) #

제34조(과실범) #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

제37조(양벌규정) #

제38조(과태료) #